가장 흡사한 예는 영국 셀라필드 원전사고입니다.
런던에서 북서쪽으로 아일랜드 경계에 있는 원자력단지입니다.
- 영국 원자력 발전소, 핵처리시설
- 2차 세계대전 후 폭약공장에서 핵물질 생산공장 전환
- 상업용·군사용 생산
각종 사고가 터지죠.
국제적인 사고만 21건입니다.
- 원전에 필요한 물은 와스트 워터 호수에서 끌어다 씀
- 방사능 오염수는 아일랜드해에 방류
- 방사성 물질 산화물은 대기로 날려 보내기도
20년 전 원전과 재처리시설 폐쇄작업에 들어갔는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해마다 15억 파운드, 2조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100년 잡습니다.
- 아일랜드 해안에서 북 웨일스 해안으로 방사성 물질 퍼짐
- 핵처리시설 근처 소아백혈병 급증
- 평균 이상의 소아암, 유방암, 사산 등 발생
2001년 영국이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추가로 지으려 하자 아일랜드가 국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다투는 내용과 이야기가 비슷합니다.
아일랜드 "인간 건강과 환경 피해, 도저히 수락할 수 없다"
영국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제해양법 재판, 유럽연합사법재판 등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잠정조치 판결문을 보시죠.
1. 상호 협력해 발생 가능한 영향에 대해 정보 교환
2. 아일랜드 바다에 미치는 위험이나 영향 감시
3. 재처리 공장 가동으로 발생할 오염 방지 조치 강구
피해 국가의 손을 쉽게 들어주지 않고 적당히 피해갑니다.
철저한 재판 준비로 꼭 이겨야 합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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